[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부동산 개발·금융·세제 정책 등과 관련성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의원 중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인원은 연평균 78명이었다"며 "강남3구 지역구는 총 8석으로, 국회의석 300석 중 3%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들이 강남권 등 초고가 상급지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많이 보유 중인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들이 부동산 가격 하향과 안정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책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실거주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을 재임 기간 동안 매각하거나 신탁사 등에 맡겨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해 온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면 지역의 부동산 부자들의 선출직 출마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인재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공직자를 벌주기 위한 장치가 아닌 공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