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최대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액은 60만원이다.
1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지원금 사용처 확인 서비스를 이달 말 지도 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경찰은 지원금 지급과 함께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물품 거래 없이 현금화하는 '카드깡'이나 불법적인 포인트 거래, 허위 결제 등의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