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위기 대응…서울시, 1조4000억 추경 긴급 편성


원안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예산 52조9427억원

서울시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했다.

서울시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 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높은 주거비에 소득 대부분을 투입하고 교통비, 생활비 부담이 큰 서울시민의 일상을 반영해 대중교통비 등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추경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미래세대에 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간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이다.

우선 피해계층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1202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에 811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재기지원 및 소비를 촉진한다.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을 3조원까지 확대하고 경영컨설팅·디지털 전환지원·재기지원 등 현장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소비진작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배 늘어난 3000억원 규모까지 발행하고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영세 운송업자(택시,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도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88억원을 토입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판로를 확보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피해 수출기업에는 물류비를 긴급 지원하고 수출․매출채권보험 등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도 뒷받침한다. 중동을 대체할 판로 확보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마케팅도 제공한다.

취약 계층 생활안정에 303억원을 지원해 위기 저소득층 생계․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및 돌봄을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안전망도 강화한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 단가 인상, 비수급 빈곤층 기초보장 확대는 물론 세대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월세 지원을 전세사기 피해자·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한다.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는 4695억원을 투입한다./더팩트 DB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는 4695억원을 투입한다.

가계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동행카드는 3만원 페이백을 통해 3개월간 반값 수준인 월 3만원에 이용가능하며 K-패스 할인․환급률도 상향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하철·시내버스 운영기관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내연차량 친환경 전환에 281억원을 지원해 친환경 운송수단을 확대하고 운송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물량도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과 버스업계 및 택배·화물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1529억원을 편성한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부담분을 편성한다. 시는 국고보조율 70%가 적용돼 전체 사업비의 18% (자치구 12% 부담)를 편성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에는 3530억원을 지원한다.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분 일부를 선제 지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 등 민생현안 대응력을 높인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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