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이주배경 학생 수가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들을 위한 진로·진학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 국적 학생 등 체류 자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1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만220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첫 조사였던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한 가운데 10년 전인 2015년 8만2536명에 비해 2.4배 이상 늘었다. 이주배경 학생은 부모 또는 본인의 이주 경험으로 다문화 환경에서 성장하는 학생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청소년 등을 포함해 '청소년기본법'상 9~24세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주배경 학생이 빠르게 늘면서 진로·진학 격차 해소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급별 취학률을 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국민 일반 취학률과 격차가 커졌다. 특히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1.9%로 국민 일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74.9%) 대비 13%p 낮았다.
학습과 진로 지원 서비스 요구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정규 학교 수업 이외의 지원 서비스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5점 만점), 학습 지원 서비스(2.95점)와 진로상담 및 진로 교육 서비스(2.82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부모들은 자녀 학습과 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이 자녀 양육에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1·2순위를 종합하면 자녀의 학습지도·학업 관리 어려움이 41.4%로 가장 높았다. 자녀의 진로·진학 정보 부족은 41.1%로 뒤를 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개인별 맞춤형 전략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했다. 공모를 통해 진로·진학 분야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의 학업이력, 언어수준, 진로희망 등을 종합분석한다. 이에 기반해 진학부터 취업까지 개인 맞춤형 진로경로를 제공한다. 시는 2014년부터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진로·진학상담 교육, 1대1 진학상담, 대입전략 워크숍, 학부모진학설명회 등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한 투트랙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은 700명으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 학부모가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주배경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국내 진학 시스템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정보에 취약할 수 있다"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대학 졸업 후 취업 등 다양한 희망 사례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 국적 학생 등의 체류 자격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배경 학생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취업 규제, 제한이 까다롭다. 체류 자격에 따라 특정 직종 취업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며 "지원할 때 아이들의 체류 자격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가 법무부와 규제 완화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지자체의 지원에 더해 이주배경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관리하는 통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변호사)는 "이주배경 학생들은 한국어를 잘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입학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는 관련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 부족을 호소하는 학부모들 역시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 통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뤄지지만 외국인 부모의 자녀 데이터는 법무부에서 갖고 있어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 취업 준비를 해도 비자 문제로 취업이 불가함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등 분절된 형태의 정책으로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한 상태"라며 "진로·진학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