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라고 주장했다.

홍 전 지검장은 9일 '어떻게 법치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내 "증거와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덮으려는 조작이고 은폐"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지검장은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대북송금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발견한 증거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을 추적했으며 이를 무시했다면 직무유기라는 반론도 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삼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연루 의혹을 놓고는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전 부지사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사실을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등은 향후 재판을 통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북송금 수사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보복행위라고도 비판했다.

홍 전 지검장은 "같은 사안인데도 우리 편을 수사하면 조작이고, 상대 편을 수사하면 정의실현이 되는 배타적인 선악 이분법에 기초한 현실 인식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라며 "세상은 둘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형사 사법에서는피아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박상용 검사 개인을 표적삼아 집단적 비방과 폭력적인 공세를 가하고, 감찰과 불법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단순히 공직자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과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 형사 사법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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