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퇴직자들이 모인 단체인 이음나눔유니온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검토 지시를 두고 "충분한 분석 없이 노인 이동권부터 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위험한 선택"이라고 규탄했다.

이음나눔유니온은 "지하철 혼잡은 주로 20~50대의 통근·통학 시간대에 집중되는 반면, 고령층 이용은 낮 시간대 비중이 높다"며 "노인 무료 승차를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이동하는 노인은 생계·의료 목적이 많아 이용 제한 시 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제도 조정이 논의된다면 저소득 노인, 생계형 노동 노인, 의료·돌봄 목적 이용자에 대한 예외와 보호장치를 우선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2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이 심화할 수 있다"며 "출퇴근 시간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는 국토교통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해 재차 검토를 주문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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