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AI(인공지능)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 8곳 관계자와 규제혁신 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여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도 운영한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규제로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뒤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혁신 기업이 규제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기업이 규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는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