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개혁 대상이 된 상황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있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 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 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감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라며 "부디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