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 주거정책 브랜드 '더드림집+'를 도입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 3대 정책을 통해 청년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호에 더해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만5000호를 추가 확보해 총 7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신속히 시행하고, 제도 기반이 필요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택 공급 확대…대학가 1만6000호 조성
우선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해 청년 주거 사다리를 보완한다.
대학가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 신입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확대 공급해 2030년까지 대학가 일대에 약 1만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도 공급한다.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주택’ 등을 포함해 총 3700호 규모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공공자가주택 모델 '바로내집(가칭)'도 새롭게 도입한다. 신내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이나 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 공급을 유도한다.
◆월세·보증금 부담 완화…전세사기 예방 강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해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기존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과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올해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총 6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선정이 안 된 청년 1500명에게는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 역시 개인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거 안전망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023년 6월 1055건에서 2025년 12월 335건으로 줄었지만 전세 기피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대상은 2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 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드림집+' 브랜드 도입…청년 정책 접근성 강화
시는 청년 주거 정책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은 '더드림집+'를 통해 정책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청년에게 더 많은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꿈(Dream)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이동형 상담 버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대학가와 청년 밀집 지역에 운영해 현장에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청년 홈&잡 페어’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과 주거·취업·금융 관련 상담을 받았다.
서울시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74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AI 분석·안심매니저 동행 상담·보증료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년 대상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