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 파산신청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노후파산' 심화


파산신청 중 60대 이상 58%, 재파산 69%가 60대 이상

서울 시민 개인파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생활비·의료비 부담과 소득 기반 붕괴가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 소득 기반 붕괴 등이 겹치며 노후 파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1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는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83.1%에 달해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이었다.

경제적 취약성도 뚜렷했다. 신청자의 86.2%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23년 83.5%, 2024년 83.9%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63.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족 도움 없이 홀로 부채를 감당하는 사례가 늘었다.

고용 상태도 불안정했다. 전체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에 달했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일용직이나 단기직이 많아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동시에 작용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로 압도적이었다. 질병이나 입원이 촉발 요인이 된 사례도 30.2%로, 2023년 24.3%보다 증가했다.

한 번 파산을 경험한 뒤 다시 파산 절차를 밟는 '재파산자'도 10.6%(12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9%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8700만원이었으며, 60대 이상은 평균 3억9400만원으로 더 높았다. 장기간 누적된 이자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 및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