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서울역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포럼에서 토론한 그간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방향에 이어 기본사회, 빈곤유형 다양화, 인공지능 도입·확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빈곤유형은 근로빈곤층, 수급자 고령화, 플랫폼 노동 확대, 청년 취약계층 등 다양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 논의와 공론 형성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제도 선정기준,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등 제도 관련 다양한 주제로 논의한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럼을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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