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 담합 수사' 중앙지검 검사 6인 법무부 표창


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나희석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정성호 장관 "수사 이후 제당·제분업체 가격 인하해"

정성호(왼쪽 네번째)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태를 집중 수사해 기소한 검사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나희석 부장검사와 문정신 부부장검사, 이한별·조혁·나혜운·최민혁 검사는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밀가루 시장 과점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 6개 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제당 3사가 설탕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수사해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인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구속 상태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사건에 대해서도 담합을 주도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등 등 4개 사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 및 8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신속·엄정한 수사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후 제당·제분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며 검사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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