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김 여사 일가와 김 의원 등 피고인 대부분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3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17일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적정 개발부담금이 약 22억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김 의원이 최 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직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시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그만큼 이득을 봤고, 양평군에는 같은 규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 모자와 2016년 양평군수실에서 만난 적 있지만 개발부담금을 놓고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두 사람과) 단 한 차례 군수실에서 만난 바 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2016년 4월에 만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난 자리에서 개발 부담금 감면 등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라며 "개발 부담금 22억 5000만 원의 손해액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전직 양평군 공무원들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상급자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며, 개발부담금 감면 청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 모자는 전직 지역지 기자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하는 대가로 회사 자금 2억4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기자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