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법왜곡죄 국회 통과에 사의
사회 | 2026-02-27 13:40:00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