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3월부터 3개월 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 대응 황금시간에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정부는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로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는 광역상활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한다.
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혁신(안)은 중증응급환자 경우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 전송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해 안내한다. 만약 환자 긴급성에 따라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특히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와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하면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한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이송 전 환자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은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 병원 목록을 정비한다.
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한다.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RI)·전산화단층촬영(CT)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바로 확인할수 있도록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 119구급대, 광역상황실 등의 현장 판단을 지원한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은 구급대 소통을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 현장 구급대원이 환자정보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광역상황실·병원에 전송하는 장치다. 또한 구급대가 병원에 환자수용 요청하고 병원의 수용 여부를 회신하기 위해 활용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사례 점검 계획 등을 논의한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치료가 병원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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