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1심 징역 1년 6개월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재판부에서 이 전 대표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지만, 일부 금품 공여를 무죄로 판단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형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범행으로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나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관련 범죄로서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게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