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과대학 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3342명 증원 결정되자 10일 의료계는 정부에 다시 증원 규모를 산정하라고 반발했다. 환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보다 보건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줄여 의료공백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총 3342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첫해인 2027학년도는 490명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2027년에는 대규모 복귀 학생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닥친다. 교육부는 즉시 각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라 휴학한 의대생과 군 복귀생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교육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나 개원의 집단 휴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이날 밝히지 않았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자들과 의료 수요자들은 복지부가 추계위 결과보다 증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줄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 추계가 4724명에서 75% 수준인 3542명으로 1182명 줄었다. 당초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도출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총량’ 추계치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려 축소 조정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것은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적기에 배출돼야 할 필수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져 미래의 환자들이 다시 한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보정심에 의료 수요자 대표로 참여하는 민주노총은 "의대 교육의 질 문제는 재정 투입과 단계적 증원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축소해 적용한다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무너진다"며 "의사 인력 부족의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가 추계위 결과대로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사이에서 결정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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