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부천지청장)를 9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겨 엄 검사가 지휘했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후 첫 조사라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엄 검사는 지난달 9일 조사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과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수사하고 있다.
쿠팡CFS는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엄 검사는 지난 9일 조사에 출석하며 "(문 부장검사의 수사 외압 주장은)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며 "조사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이 지난 3일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 정종철 대표, 법인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엄 검사의 불기소 지휘가 부당했다고 특검팀이 결론낸 셈이어서 이번 조사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기까지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검사도 지난달 7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폭로한 문 부장검사도 지난달 11과 14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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