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추진 방침을 놓고 일방적 입장이라며 공동 실측부터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산청장은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세운 4구역 재개발은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된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추진은 재산권 제한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영향평가 대상으로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사업대상을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국가유산청의 발표는 국민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합리적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세운지구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이 시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간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세운 4지구 재개발 공사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을 지속 요청해왔지만 국가유산청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세운 4지구 실제 건축물 높이를 측정하는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됐다"며 "측정을 위한 현장 검증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실제 건축물 높이를 왜곡하는 주장을 자제하고, 서울시가 현장에 설치해 놓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객관적인 공동 실측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가유산청은 언론 간담회를 열고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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