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를 두고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실망감을 느껴왔다"며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사실상 막혀 있는데도,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10·15 대책 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해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려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보는 이념적 확신 때문"이라며 "주택 정책을 이념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오 시장은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실장이 집 한 채에도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면서도 누구 하나 소신 있게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다"며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정책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간 만찬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자리가 아니라, 주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