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13일 열린다. 지난 9일에 이어 두번째 기일이다.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재판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9일 첫번째 결심공판 기일은 약 15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특검 구형이 불발됐다. 김 전 장관 측이 8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최후 변론을 벌인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는 공판 뒤 유튜브 방송에서 "마지막 온전한 한 기일을 윤 전 대통령이 확보했기 때문에 만족한다"며 전략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두번째 결심공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와 최후 변론, 특검팀의 최후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로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예상 소요 시간을 놓고 "사건의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절차가 1심 마지막 변론이자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9일 법정에서 최후변론 소요 시간을 묻자 6~8시간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1시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구형은 저녁 이후, 재판 종료는 자정 가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결심 절차 마무리는 확실시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장시간 변론에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하지 못 했다는 비판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도 지난 기일 당시 "옵션은 없다.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낸다"라고 못 박았다.
특검의 구형에도 관심이 거듭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형 구형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신중론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측이)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며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이란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씌워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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