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경찰이 불송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도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불송치된 자본시장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보좌관 차모 씨 명의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더팩트>는 지난해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 의원의 모습을 포착, 보도했다. 당시 차 씨 명의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이 담겼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사전에 인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네이버, LG CNS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