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5년은 1년 넘게 진행된 의료대란이 일단락된 해였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새 정부에서 특례를 받고 18개월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환자 피해 상흔이 남았고 지역·필수의료 부족과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법안 등을 출범 6개월 만에 입법했다.
올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도 있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였다. 노후 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갔다.
◆18개월만 전공의 복귀···위기경보 해제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집단사직했던 전공의들은 지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하반기 모집에서 7984명이 선발돼 기존 수련 중인 전공의까지 포함한 전체 전공의 규모는 1만305명이다. 지난해 3월 기준 76.2%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공의들은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협의를 통해 특례를 약속받고 돌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원칙상 불가능한 기존 수련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고 입영 시기도 수련 이후로 미뤘다. 또 규정과 달리 이들이 진급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를 지난 10월 20일 해제했다. 1년 8개월 만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1만여명이 집단 사직하자 지난해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의료공백 기간 환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시기 초기인 지난해 2∼7월에만 전국 의료기관에서 초과 사망 환자는 3136명이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은 수치다.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지역·필수 의료 부족 문제와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과제 '지역의사제' 입법, 18년 만 연금개혁
올해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가 논란 속에서 제도화됐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 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출범 6개월 만에 입법 완료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을 지난 16일 공포했다.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지역의사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한 의대생에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이를 거친 의사는 10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에 근무하는 내용이다. 지역 복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한다. 다만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레지던트 수련 기간 최대 4년을 포함해 전문의로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10년이 아닌 사실상 6~7년이다. 또한 당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달리 지역의사 복무 기관에 공공병원을 명시하지 않았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비대면 진료로 섬이나 외곽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대면진료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 환자 중심 원칙이 적용된다. 비대면 진료 전면 실시에 대한 비급여 남용과 과잉진료 우려도 있다. 대한약사회가 2023년 12월 이후 두 달간 운영한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 급여 처방은 39.5%인 반면 비급여 처방은 60.5%에 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8년에 걸쳐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높아진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도 법에 명시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을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으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줄곧 1위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체계와 관계를 고려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여전하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포함 전체 월평균 연금액은 69만5000원이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24만원의 절반이다.
이에 내년 말까지 활동 기한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노후소득 보장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후 보장 강화 조치로는 크레딧·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와 이에 대한 국고 투입 방안을 의논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부분에서 큰 폭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국고 투입 확대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요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