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피의자로 입건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처분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밝힐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모 국토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계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들은 지난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 여사 일가 땅이 인접한 양평군 강상면 노선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 원안보다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서기관은 지난 2022년 12월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조서를 작성해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그 결과 용역업체는 잔금 약 3억345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국토부 관계자들과 도로공사 직원이 지난 2023년 6월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4쪽 분량을 삭제해 전자기록을 손상했다고도 보고 있다. 용역업체 관계자 2명이 지난 7월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은닉한 정황도 드러났다.

종점 변경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 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가 공흥지구(2만 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와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 변경으로 김 여사 일가 땅값 상승을 위해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14일 종점 변경을 검토한 용역업체와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영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다만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원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할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파견됐다가 종점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모 국토부 과장도 함께 넘길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법에 따라 기한 내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국수본 특별수사전담팀으로 이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보완 목적으로 발의한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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