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막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올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 회의는 지난 9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다음 특위 일정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노사 뿐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연내 법안 발의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올해 안에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초 민주당은 올해 9월 정년연장 입법안을 만들어 11월 입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올해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현재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도 자체 법안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특위에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기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방안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3개 안은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세씩 정년 65세 연장,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61·62세는 3년에 1세씩, 63·64세는 2년에 1세씩 정년 65세 연장,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41년 정년 65세 연장을 완료하는 방안이다. 또한 재고용된 노동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완화하고, 최대 3년간 기업에 재고용 대상을 선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3년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고용 대상 선정 권한은 노동계가 주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완화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삭감 등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안은 재고용된 노동자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기업이 개인 노동자와 합의해 임금 체계를 바꿀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63세에서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까지 정년연장을 완료해야 한다며 민주당 안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3개 안 모두 소득공백이 여전히 발생한다. 민주당 안은 최대 3년간 기업에 재고용 대상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재고용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 회사를 나가야 한다.

이와 달리 경영계는 재고용 대상을 기업이 선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재고용 의무화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내 민주당의 정년연장 법안 발의도 어려울 전망이다.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체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발의는 어려워 보인다"며 "특위와 청년TF에서 모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에 참여하는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지원 방안도 TF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연내 회의 일정도 없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청년 지원안에 대해 TF위원들에 설명이 있어야 할텐데 아직 없는 상황으로 연내 법안 발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6일 정청래 당 대표를 방문해 연내 정년연장 입법 추진 요구와 함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 반대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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