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10년…정의연, 정부에 '전면 폐기' 촉구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 되풀이 말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요구도

오는 28일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10년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합의 전면 폐기를 24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8월1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713차 수요시위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오는 28일 '2015 한일합의' 10년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합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합의를 전면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2015 한일합의'는 절차적, 형식적 내용적으로 모두 문제적인 합의이고 피해자들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뤄진 정치적 합의"라며 "공통된 합의 문서 없이 일본의 외무대신과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개별 성명을 낭독하고 독자적으로 이행할 사항만을 구두로 약속하는 형식으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인정이 빠진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조건으로 국제사회 비난·비방 자제를 요구하는 등 최종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인 합의였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지난 10년간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강변한다"며 "총리의 사죄를 포한한 아무런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하고 소녀상 철거를 위해 뻔뻔스럽게 나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나타나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일삼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종결을 뼈대로 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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