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8월 <더팩트>가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장면을 포착해 보도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다만 경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은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보좌관 차모 씨 명의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경조사비나 출판기념사업회 수익금 등으로 마련한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으나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2000만∼4억7000만원이다. 신고한 재산의 3배 가까이 주식에 투자한 것이다.

차 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또 다른 보좌관 A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차 씨는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물론, 경찰 수사 직후 A 씨에게 서류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차 씨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서류를 파기했다.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에 앞서 <더팩트>는 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 의원의 모습을 포착, 보도했다. 당시 차 씨 명의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이 담겼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사전에 인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네이버, LG CNS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