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급여인 탈모와 비만치료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만과 탈모 치료 건보 적용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건보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란 입장과 비만이나 탈모를 당사자에게 절실한 질병으로 인식할 때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닌가. 과거에는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해서라도 (건보 급여를) 검토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또 "비만도 마찬가지"라며 "청년들도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혜택은 없지만 절실하다.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등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적 치료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비만약은 건보 지원이 없어 현재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비만과 탈모치료 건보 급여 적용을 놓고 환자 단체는 건보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란 입장이다. 급여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중증 질환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탈모보다 우선순위 질병들이 많이 있다. 지금도 급여화를 기다리는 질병들이 많다"며 "탈모약을 급여화하면 우선순위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비만이나 탈모를 질병으로 인식할 때가 됐고 당사자에게 절실한 문제이므로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가은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혁신 전략 리포트'에서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나 미용 영역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성인 약 40%가 비만이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생물학적 질환인데도 한국의 비만 진료 체계는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 비만치료제의 단계적 급여화를 본격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급여화를 통해 비만을 공공체계에서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이나 2형 당뇨병, 지방간, 수면 무호흡 등 합병증을 줄여 건보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선별급여 형태로 지원하자는 대안적 의견도 나온다. 선별급여로 지정해 약값을 건강보험공단이 통제하되, 약값에 대한 환자부담을 50~80%로 하면 건보 재정 부담이 줄면서 환자 부담도 감소한다는 의견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탈모나 비만은 우선순위가 낮지만 절실한 사람들이 있다. 질환별로 보장 정도를 달리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급여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탈모 건보 적용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약값은 선별급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