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의 동기' 밝힌다…1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김건희 사법리스크 방어' 의혹 제기
"수사 결과 종합해 진상 설명드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예정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그동안 의문으로 남았던 12·3 비상계엄 동기와 준비 기간 등 구체적 진상을 밝힐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조은석 특검이 직접 180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 당일 핵심 내용을 두고 "특검이 임명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이라며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종합 검토해서 특검이 확인한 비상계엄의 진상을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여전히 의문이 있다"며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듯"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나 준비 시점은 의혹만 무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에 경고하고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집권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방어가 계엄의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공개된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그것이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김정숙·김혜경 수사는 왜 안 하느냐" 등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김 여사 의혹 수사팀과 대검찰청 참모들이 전격 교체됐다.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에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의혹 무혐의 처분된 날 박 전 장관에게 "한동훈이 사악한 의도로 수사를 끌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명태균 씨가 폭로한 '공천개입' 의혹은 시발점이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공소제기할 때도 계엄의 동기와 준비 시기 등을 놓고는 뚜렷하게 적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특검팀은 1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계엄 당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 일부 지자체 계엄 동조 의혹을 놓고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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