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 병원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살도록 보장하겠다며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내년 돌봄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원안 777억원보다 늘었지만 돌봄 단체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그동안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등 53개 현장 돌봄 단체들은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내년 예산 2132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부가 제출한 돌봄 예산이 부족하다며 995억원 늘려 1771억원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넘겼다. 그런데 예결위가 증액분을 줄여 최종 확정된 돌봄 예산은 914억원이다. 예결위 의사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주도한다.

복지부는 원안에서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에 대해서만 관련 사업 확충 지원 예산 529억원을 반영했었다. 이에 돌봄 단체들과 46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복지부와 복지위도 공감해 복지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모든 지자체(229곳)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돌봄 단체들은 관련 예산 769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관련 사업비는 91억원(529억원→620억원) 증액에 그쳤고 이를 모든 지자체에 나누도록 결정했다. 돌봄 단체 등은 이로 인해 지자체당 사업비(국고기준)가 평균 2억9000만 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오히려 2000만원 줄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원안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183개 지자체에 대한 지원 수준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할 인력 부족 문제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는 읍면동에서 노인·장애인 돌봄을 위한 사례 관리를 시작하기 위해 복지팀장과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최소 3명, 전국적 필요 기본 인력이 3250명이라며 850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반영하지 않았다.

박주현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은 "이번 예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던 지자체, 현장 공무원, 돌봄 제공자들과 당사자, 가족들 기대를 뒤엎는 사건"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전국적 통합돌봄 준비가 이번 예산으로 암초에 걸렸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