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방법으로 꼽히는 '동네병원 인증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증제에 1차병원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리면 중증환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급(1차 병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1차 병원 평가인증제 적용 등 신뢰 제고 장치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이외 의료기관은 평가인증을 자율로 받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환자안전 중심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며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500개 이상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환자 안전, 의료 질 관련 156개 핵심 항목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2차 병원이 대상이고 1차 병원은 빠졌다. 더욱이 기본 인증제도는 병원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에 맡겼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1차 병원 질 관리를 실시해야 의료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3차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2차 병원 대상 기본 인증제도 참여를 병원 자율에 맡기면 의료 질 향상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1, 2차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 입구에 의사 이력, 의료사고, 비급여 항목, 환자만족도, 의료 질 적정성 평가 등급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는 1차 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수익을 내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1차 병원 인증제 등 신뢰를 높일 방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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