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검사 5명 파견

관봉권 띠지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에 김호경(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관봉권 띠지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에 김호경(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와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호사시험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 5명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작년에는 창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파견검사 외에 특검보 2명과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도 이번 주중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 특검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 계약을 마무리하며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상에 명시된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우고 이르면 오는 6일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한차례 연장 가능)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억6500만 원상당 현금다발을 확보했고 이 중 5000만 원상당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이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 단서인데,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을 4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했다.

이후 검찰 상부에 보고됐으나 당시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김건희특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했고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7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저한테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했다.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튿날인 10월 24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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