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과대학(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별도 의대 정원을 두는 방향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운용 방법을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질적인 양성과 질적인 배치, 필수 의료 인력은 별도 트랙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에 증원이 될 수도 있고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며 "공공의대는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지만 의사들 반대로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달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사제 법안은 의대 증원과 연관성이 낮지만 공공의대는 공공의과대학을 새로 설립하기에 의대 증원 가정 하에 설계될 가능성이 있어 의사들 반대가 거세다.
문재인 전 정부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이 집단 휴진으로 맞서자 결국 물러섰다. 윤석열 정부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전공의들이 환자를 두고 떠나 집단 사직하는 방식으로 반발했다. 이에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원점으로 재조정했다.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결정한다.
또한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운용 방향을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연금이 예전에 비해 규모 자체가 엄청 커져 내부 경제나 아니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새로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지 고민을 할 시기"라고 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고환율에 대응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최근 정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국민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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