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내년 1월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도 오는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세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에는 국가 비밀 노출이 예상되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비밀 심리와 (국가 비밀이) 아닌 심리 구분이 어렵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 고지,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확인만 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2회 공판부터는 당일 이뤄질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로 한다"며 "결심 공판 결정 여부는 향후 결정하고 비공개하는 부분은 중계 안 하고 공개하는 부분만 중계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구속 심문도 예고했다. 이들 중 김 전 사령관을 제외한 세 사람은 현재 구속 상태다. 재판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2시30분에 구속 의견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 7월 10일 재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내년 1월 18일)이 다가오자 특검팀에서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반이적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 여 전 사령관의 심문기일은 16일로 지정됐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식 공판은 내년 1월12일 오전10시15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1월에 5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주 3회 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더 추가돼 주 4회까지 간다면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