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내보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VIP 격노설'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사의를 표명한 2023년 9월12일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대사 임명을 언급하자 조 전 실장이 호주대사 자리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흘 뒤인 15일 퇴임 장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대사나 특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질을 줬다는 게 공소장 내용이다.

11월이 되자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공소장에 적었다.

지시를 받은 조 전 실장은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보내야겠다.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고 대사 임명을 본격 추진했다고 한다.

이어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에게는 모양새를 갖춰 다른 공관장과 같이 인사를 추진하되 이른 시일 내 부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장 전 차관도 외교부 실무자들에게 "모로코와 엮어서 빨리 진행하라"고 지침을 줬다.

당시 호주대사는 임기가 2년 이상 남았고 교체 사유도 없어 이례적이었지만 외교부는 대통령실 지시라 따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외교부는 공관장 자격심사 운영세칙과 달리 이 전 장관에게 외국어 능력 검정 검정 점수를 받지 않고 심사 결과서에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는 식으로 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후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부임을 2주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 전 본부장에게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종섭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라고 말했다고 파악했다.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도 이 전 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다만 이 전 본부장은 이를 법무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부담이라며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의견을 받기도 전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심의위 회의 당일 출근길 기자들에게 "(이 전 장관이)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을 감안하겠다"라고 발언했다.

결국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의 아그레망을 거쳐 2024년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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