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등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자로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유력하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들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된 만큼 이미 구속된 윤 전 대통령 등을 제외한 주요 대상자들은 이날 한꺼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 등을 수사한다.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해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특정한 초동수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처음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 한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회의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이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자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같은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곧바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게서 회수하고 같은달 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배당, 재수사를 통해 같은달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국방부 검찰단 수사 인력이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도록 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가 있다.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윤석열 격노'를 전달하고, 박 대령의 재판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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