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여권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 공세를 두고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니 지극히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사안을 정치 이슈로 전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포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33회 서울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민주당이 신통기획을 두고 근거 없이 병목 현상을 비난한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2021년부터 추진된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서울시가 관여해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집값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대규모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지만, 서울 집값 전체에 영향을 미친 더 큰 요인은 박 전 시장 10년 동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43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수 있었던 물량이 송두리째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해제했던 핵심 인사들이 이후 문재인정부 주택정책 라인과 청와대로 입성했고, 서울에서의 정책 실패를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반복했다"라며 "그런데 과거 구역을 해제했던 분들, 그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마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처럼 현 시정을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주자들은 어떻게든 폄하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신통기획으로 착공한 곳이 두 곳밖에 안 된다', '신통기획이 신통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신통기획 시즌2 개념을 알면, 민주당 주장하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여권 내에서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오 시장은 "지금도 자치구에서 심사해 올리라고 하면 '부지하세월'이고, 늦어지니까 서울시가 독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치구는 지역 유권자의 압박을 직접 받는 구조이고,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서울시가 만든 주장이 아니라, 현장을 경험해온 조합과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가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행법으로도 정비사업에 일부 인허가권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도계위 심의 결정 고시, 통합심의 과정을 제외하고 다 자치구의 권한인데 뭘 더 내려보내느냐"라며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적 프로파겐다를 하고 있는 거라 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나 이같은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오 시장은 "김 장관을 만났을 때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정비사업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면 오히려 더 늦어지고, 정부 임기 안에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신통기획 사업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보다도 적다"면서 "서울시 내 224개 정비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더 이상 시장 한 사람의 속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