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학교 급식 및 돌봄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 저임금 문제 해소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20일부터 지역별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급식·돌봄교실 차질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 파행으로 이달 20∼21일, 다음 달 4∼5일 지역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일에는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21일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다음 달 4일은 경기, 대전, 충남 5일에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조합원 약 10만명 중 4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교육공무직 종사자는 약 18만명이다. 지난해 12월 6일 하루 총파업을 했는데 당시 전체 교육공무직 17만5369명의 15%인 2만6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구조적 저임금 문제 때문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 등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명절상여금·복리후생 격차 해소,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자 적정 인원을 충원하고 폐암 산재 문제를 막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 학교급식법 개정도 핵심 요구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1.01%)에 달했다.

이날까지 노조와 교육 당국 사이에 재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20일과 21일 파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다음주에 교섭하자고 해 내일 파업은 진행된다"며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부족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20일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 학교별 급식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별로 식단 조정 및 대체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돌봄교실은 대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파업 당일 돌봄·교육이 정상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특수교육은 학교별 대책을 세우고 단축수업 등에 나선다.

20일 파업 예정 지역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파업에 따른 대체급식과 대체 돌봄교육 방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충북도교육청도 파업 기간 상황실을 운영해 학교 급식, 늘봄학교,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학교 급식은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빵과 우유, 외부 도시락 등으로 대체한다. 늘봄학교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 운영할 계획이다. 특수교육은 교사 간 역할 분담을 하고 유아교육은 돌봄교실을 운영해 대응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섭하기로 했는데 입장 차이가 아직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나,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님들 불편이 없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조속히 찾길 기대한다"며 "안정적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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