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 하지만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연구 자율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환자들은 지역 의료 붕괴로 치료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라며 복지부 이관 시 연구 자율성을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연내 복지부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키워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목표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료권별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만나 소관부처 이관과 지원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교수들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국립대병원협회가 지난 4∼6일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개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9.9%가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 반대 비율이 지난 9월 1차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늘었다. 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 위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9개 국립대병원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병원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육·연구 종합 육성방안을 만들어 교수들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 육성안에는 국립대병원 역량·역할 강화를 위한 인력·기반 시설 지원, 교육·연구 관련 인력확보,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수련병원으로서 지원강화 등 교육·연구 재정·제도 지원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환자들은 지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에 교육·연구 기능 유지 내용을 담자는 입장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체계 안에서 필수의료·응급의료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지방 중증환자 치료 기회 상실, 응급환자의 반복적인 병원 전전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원인이었다"며 "의료계가 걱정하는 교육·연구 기능 침해는 이관 과정에서 교육·연구 자율성 보장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대학 학문·연구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하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이 올라와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연구 기능을 강화할 것이고 이를 법안에도 담을 수 있다"며 "교수들이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복지부 관여를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돼 지역 거점병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