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미 투자·관세 협상 전면 재검토해야"


"전쟁 위기 심화…주권 외교로 방향 전환해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한미 투자·관세 협정을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는 한미 투자·관세 협정을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은 '대규모 투자'라는 이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모든 것을 내주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높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직위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듣고 매우 착잡했다. 3500억 달러 규모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직접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한다"며 "안전한 사업에만 투자하겠다는 말만 믿고 10년간 미국의 경제 노예로 살아야 하냐"고 반발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엄청난 협상 성과로 포장하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한국을 방패 삼아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동아시아 안보 위기 심화와 일본과의 핵무기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한창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왕관을 선물한 이번 외교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굴종의 약탈적 외교를 멈추고 민중의 삶을 지키는 주권 외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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