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내일 오동운·김용원 조사…주말 이종호·김선규도


임성근, 이완규 선임 후 진술거부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주말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연이어 불러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조사를 주로 진행 중이고, 31일 오전 10시에는 구명로비 의혹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수해 복구 작전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는데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이른바 '윤석열 격노'가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다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당초 특검팀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지만, 지난 27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는 입장을 바꿔 질문에 대부분 진술했다고 한다.

또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오동운 공수처장을, 같은날 오후 2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 특검보는 "오동운 공수처장도 특별히 출석을 안 하겠다고 발표한 건 없어서 원래 정해진 일정대로 출석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윗선의 초동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같은달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박 대령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같은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를 기각하고, 지난해 1월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사건을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년여간 수사를 지연한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주말인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출석한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 소속 포렌식 수사관이 공수처 신규 수사관으로 채용된 것을 놓고는 "본인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뒤에 특검팀에 그 사실을 알려줬다"며 "내달 말까지 특검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등은 특검팀에 있지 않고 서울경찰청에서 포렌식한다"며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남은 수사기간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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