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의 국민을 위한 방어선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소속 행정부에 대해 복종의 의무가 있다"며 "검찰총장 대행을 하는 차장께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내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노 대행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바뀌게 됐다 이 표현만 했다"라며 "서로 입장을 얘기하는 온도차이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이 단체로 검찰 복귀를 희망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집당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대행은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말은 저도 들었는데 수사를 온전히 다 종결하고 검찰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책임자 입장에서 검찰개혁 협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건가"라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예"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노 대행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돼도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방어선,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권력이 아닌 의무"라며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 해주고 봐주면, 넓은 시각에서 보면 2차 저지선을 만들어서 범죄를 밝히기 위해 보완수사를 하자는 거지 권한을 달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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