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의 야권 구청장들이 22일 정부가 10·14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14명 구청장과 야당 성향 무소속 구청장(용산)이 이끄는 15개 자치구가 동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10개 자치구는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임에도 정부는 서울시·자치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라며 "지방자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주민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완화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성명서에는 여당 소속 구청장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국민의힘 구청장들은 전원이 참석했고, 민주당과 협의를 했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과 성남, 용인 등 경기 12개 지역을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