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사람은 12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라며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365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안심'이라는 이름을 믿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이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보증보험 유지 여부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며 "지원금으로 투입된 서울시 예산도 피해 금액에 포함된 만큼 시민 혈세 손실 문제도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시행하고 서울시는 간접 지원하는 구조"라며 "직접 보증하거나 임대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11월부터 선지급을 통해 시급한 피해 구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원들은 "서울시가 사업 초기에 '안심'이라는 네이밍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놓고, 책임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구조적 개선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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