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절차적 하자와 반시장적 행정개입"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7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사전 협의조차 없이 서울시 전체를 포괄한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만행이자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의 계엄령"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처럼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 간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 투기로 간주해 검열 대상이 되는 현실은 매우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기대심리를 위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기득권만 더욱 강화되고, 성실히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시민의 기회는 박탈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병주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한 민주당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의원은 이번 부동산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는 주택시장에 큰 문제가 없는 지역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어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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