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복지 신청주의에 따른 문제와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 의료관계자들은 의료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편을 호소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된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 기준 46만 가구, 66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의 5.6%는 ‘제도를 잘 몰라서’라고 답했고, 35.4%는 ‘신청기준이 엄격해서’, 11.9%는 ‘신청절차가 복잡해서’라고 답했다"며 "신청주의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나아가 신청주의를 자동 지급주의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 중에는 현실적으로 부양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신청자가 입증해야 해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 주최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다.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며 자동지급 방식으로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의료급여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의 의료인력과 자원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지역 의대생과 교수 모두 수도권으로 유출돼 어렵다"며 "지역은 수련환경이나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졸업 후 전공의 모집률이 수도권보다 10∼20% 떨어지고 소아·산부인과 등은 30∼40%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 사이 교수 인력의 10% 정도가 유출됐다며 "교수 충원이 어려워 도와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양 원장은 복지부에 "지역거점병원들 역할이 큰 데 지원이 아쉽다"며 "특히 지역 암환자 유출이 큰 문제다. 관련해 치료 장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참고인인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은 "전국에 17개 소규모 외상센터가 배치돼 어느 곳은 과부하가 걸리고 어느 곳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6∼8개 대규모 외상센터와 30여개 닥터 헬기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 국민 중증 외상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개편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면 특별회계를 확보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네트워크 등을 추진하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창고형 대형 약국이 유통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 대형 약국 네 곳이 개설돼 있다"며 "대형 자본이 진입하면 골목 약국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지 모르고, 이 피해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자본 진입으로 지역 골목 약국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이 시작 단계지만 유통 질서와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검토해 방안을 만들겠다"며 우선적으로 "(창고형 약국이)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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