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난 9월 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가 19일째 복구 작업 중인 가운데,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고의 원인과 정부의 초기 대응, 복구 상황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응 과정 전반을 설명하며 "복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윤 장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점 과제로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와 AI 기반 정부 강화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치분권 추진 △재난대응 역량 고도화 △사회통합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 대응 놓고 여야 공방… "예능 프레임" vs "총체적 인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근거로, 마치 재난 대응을 방기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적 공세가 있다"며 "이런 식의 정쟁은 국민 불편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UN총회 귀국 직후인 지난달 26일 밤 8시 40분경 상황보고를 받았고, 이후 총리·장관 등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화재 발생 약 40분 후인 8시 55분에 보고를 받았고, 밤 11시 38분에는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며 "27일에는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28일에는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 회의가 연달아 열렸다. 정부가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발생 이후 복구율이 아직 40.1%에 머물고 있고, 관련 시스템의 등급 변경이나 관리 체계 혼란도 발생했다"며 "이런 수준의 대형 재난에 대통령과 정부가 초기부터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이 국민 불신을 키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복구 목표는 4주 이내 완료이며, 현재는 40%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장애 시스템이 방대한 만큼 품질 확보와 데이터 무결성 검증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간에 복구율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던 것은 엔탑스(NTops)라는 관리 시스템에도 장애가 발생해, 예비 관리 체계를 통해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장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배전반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며, 감리 부실이나 설계 오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리 업체, 공사 시공사, 현장 인력의 책임도 함께 따져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직접 전화 등으로 받은 지시는 없고, 총리와 대통령실을 통해 지시 사항이 하달됐으며, 보고는 서면으로 올렸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지자체 관사 운영, 계엄 지시 의혹, 대통령기록물 관리 실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소한 관사 운영'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관사가 141곳 늘고 10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관사는 공직자 편의시설이 아닌 공유재산이다. 표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강릉 제2청 개청에 따라 생긴 관사 173곳이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며 "지자체별로 통일된 운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제안처럼 표준지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행안부 소관이 아님에도 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관련 문서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와 자료 은폐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윤 장관은 "기록물 이관 및 지정 여부는 대통령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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