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악 수준이지만 이를 언제까지 얼마나 완화할지 목표조차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강화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연금특위 위원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한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늘어나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미래 연금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며 "기초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과 연계성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다층보장체계를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써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해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2024 국제연금평가지수(Mercer Global Pension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급여 수준 적정성 지표는 48개국 중 44위에 그친다. 노후 보장성 문제 해소와 층별 기능 분담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통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계속 1위다. 최근에는 더 나빠졌다.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2022년 38.1%→2023년 38.2%로 악화됐다.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최일선의 노후소득원으로 자리 매김했지만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노인 빈곤율은 큰 틀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으로 노인빈곤을 해소하려면 기초연금액을 굉장히 많이 올려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먼저 이뤄져야 한다. 재원은 보험료 인상과 조세를 통한 방법으로 충당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수급자들 대상으로 기초연금 재정 절감 여지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 빈곤율 완화 목표를 정부와 국회가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노인빈곤율 완화 목표를 제시 안하고 있다. 국회가 노인빈곤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10년 뒤 20%로 떨어트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며 "20%로 떨어져도 중국 수준인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한 것은 공적연금이 보완해주지 못해서다. 공적연금이 재정 상황을 따라가야 한다거나 시장 논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보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기초연금 보편화 및 46만원으로 인상, 부조식 보충연금 15만원 도입, 국민연금은 현행 유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모두에게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 노후 빈곤 문제를 고려해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미래 노인세대의 국민연금 수준을 높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을 고려해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수준도, 노인빈곤율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구조개혁을 하는 것은 재정부담과 노인빈곤 문제 모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지출과 가계 소비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결정한 내용이 무시됐다며 "국정운영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민주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성찰하면서,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결과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없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었지만 지난 3월 연금 개혁에서는 3%포인트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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