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민간 위탁 구조가 '리박스쿨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4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7곳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민간업체에 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속에서 리박스쿨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서울교대가 리박스쿨과 협약을 맺고 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교육청은 해당 강사 색출에만 그쳤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나 실태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업체는 강사를 검증할 능력도 없다"며 "과거에는 교육청이 직접 강사를 선발했지만, 지금은 업체가 3시간 연수만 시켜 현장에 투입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강사들은 △일방적 계약 해지 △교재비 뒷돈 요구 △갑질 등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5년간 축구 수업을 해왔다는 A 강사는 "계약상 문제가 없었는데도 업체가 '오늘까지만 수업하고, 대체할 강사를 소개하라'고 통보했다"며 "학교도 '업체 결정'이라며 책임을 피했다"고 말했다.
미술 과목 B 강사는 "재료를 직접 샀는데도 업체가 '교재비의 10%를 보내라'고 요구했다"며 "거절 시 해고될까 두려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 강사는 "한 업체가 10년 넘게 특정 학교를 독점하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강사를 내쫓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학교장에게 술을 대접하는 등 로비가 있었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서울시교육청에 △위탁 업체 관리·감독안 마련 △강사-업체 간 표준계약서 도입 △학교 홈페이지에 업체·수수료 공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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