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9일 교육현안과 관련한 5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에서다.
국교위는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60차 회의에서 고교교육, 대학입학제도, 영유아교육, 지역대화, 인재강국 특위 등 5개 특위 구성안을 의결됐다.
각 특위에서는 △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 입시경쟁 교육체제 개선 △ 유보통합, 영유아 사교육 문제 등 해법 △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지원 △ 인재 양성과 유출 방지 등 인재확보 전략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국교위 관련법률에 따르면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한 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차 위원장은 "지금과는 달리 특위 운영 기간을 1년이 아니라 6개월 정도로 한다"며 "수시로 특위 회의 과정이나 추가로 만드는 문제 등을 논의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 위촉은 오는 10월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도 언급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몫 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고교 학점제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데 국교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교육부 자체 규정을 개정해 장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국교위에서 결정할 교육과정 개정 사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강 교육감은 특위 논의내용에 고교학점제가 포함되면 당장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해 빠르게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교위도 호응해 빠르게 협의 중"이라며 "단기적 안정화 조치와 중장기적 검토를 구분해 빠른 속도로 다들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교위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갑자기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와 국교위 간 엇박자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전날 설명자료를 내 "과제를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 국교위와 교육부 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만큼 차 위원장도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발을 뗀 2기 국교위의 '완전체'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차 위원장을 포함 현재 국교위 구성원 20명 중 5분의 2에 달하는 8명 위원의 임기가 오는 26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국교위는 △ 대통령 지명(위원장 포함) 5명 △ 국회 추천 9명 △ 교원 단체 추천 2명 △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국교위는 특위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교육의제에 대해 효과성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빠르게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